윤 "문 정부, 포퓰리즘 논리로 국민 선동…종부세는 굉장한 악법"

민생토론회서 윤정부 조세 원칙 부각

"소유권에 부담 지우면 결국 없는 사람 부담"

"문 정부, 시장원리 몰라…과한 보유세 반대"

"시장원리 따라 가격 관리…이게 바로 민생"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토론회 중 약속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를 재차 거론하며 윤 정부의 조세 기조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문 정부가) 있는 사람 거 세금 거둬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면 좋지  않냐 하는 포퓰리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했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설득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유권에다 부담을 주면 소유자가 줄고,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결국 이 부담은 보유하는 사람보다는 열악한 사람들쪽에 다 전가되는 것"이라며 "소유권의 보장은 단순히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라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철저하게 반대해왔고 정부 출범할 때도 심지어 종부세도 아주 많이 낮추라고 했다"며 "종부세도 대상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이고, 집 한칸 있는 분이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시장원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과도하게 오르지  않고, 또 가격의 등락도 예측가능하게 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민생 아니겠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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