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나선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지연 해소위해 증원 필요"

'재판 지연 해소' 기치로 법원장 재판 진행

김정중 원장, 교통사고 손배건 등 6건 심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장기미제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청구소송' 6차변론 심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57·사법연수원 26기)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심리에 나섰다.

김 원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법원장 재판부 사건 심리에 앞서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가동 법관의 수가 차츰 감소해 사건이 적체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임용 자격 개선에 대한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적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자동차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2시간가량 6건의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에서 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단독 재판부를 신설한 바 있다.

민사62단독 재판부에서는 기존 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로 분류된 사건을 다루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 직접 심리를 통해 미제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적 피해 해소를 기치로 내건 만큼 각급 법원에서는 법원장이 직접 나서 장기미제 사건 심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김국현(57·사법연수원 24기) 서울행정법원장도 행정9부 재판장을 맡아 사건을 직접 심리했다. 같은 날 서울북부지법에서도 박형순(53·27기) 법원장이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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