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고용장관, 최저임금 차등 옹호" 사퇴 촉구…정부 "원론적 입장"

고용장관, 간담회서 "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발언

양대노총 "노골적으로 개입…장관, 자본 앞잡이 자처하는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총선 요구안 발표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제안 보고서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최임위에 정부가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던지며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공동 성명을 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은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한은 공식 입장이 아닌 한 연구자의 발언"이라면서도 "한은의 연구와 총재의 발언 취지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소리라는 건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다.

문제가 된 한은 보고서는 5일 발간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고령화로 인해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을 개별 가구에서 직접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이 같은 제안이 외국인 차별에 돌봄노동의 질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은은 집필자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같은 날 열린 세미나에서 "구조 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면서 "단기적인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보고서가 제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장관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이 장관은 기자가 '한은 보고서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자 "공식 입장도 아니고, 한은 총재도 그냥 멘트를 한 것"이라며 "국가가 소멸된다고 하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임위는 나름대로 의사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못지 않게 업종별 구분 여부는 지속적으로 노사 간 쟁점이 돼온 것인데, (돌봄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임위가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서는 그냥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할 뿐이고 심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서도 "한은의 연구자, 총재가 한 발언의 취지가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존중해줘야 한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돌봄 노동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보고서를 옹호하는 장관은 임금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장 논리 신봉자이고 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장관의 최임위 근로자위원 이력을 거론하면서 "이런 발언이 향후 최임위 심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향후 사회 혼란을 초래한 결과까지 책임지라"며 "노·사·공이 모여 결정하는 최임위에 정부가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던지며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자본의 시장 논리에만 매몰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 제도를 훼손하려는 자격미달의 이 장관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 장관의 발언에 특정한 방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장관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의 관련 발언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임위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임위가 면밀히 심의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