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방조제 지자체 관할 결정…헌재 "합헌"

군산시, 새만금 관할 분배 놓고 헌법소원 내

"행정자치부 결정 전엔 지자체 자치권 없어"

새만금방조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선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행정자치부가 신생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진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결정 도면(사진=뉴시스DB)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28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 둔 옛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구(舊)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청구 사건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신생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 법률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지난 2015년 행자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관할이 나뉘었다.

이 결정에 불복한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관할권으로 정하지 않은 조정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군산시는 재차 같은 해 조정위의 결정 근거가 된 구 지방자치법 4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군산시 측은 "구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구역을 변경할 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는데, 같은 법 4조 3항이 행자부의 결정만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자체의 자치권한 역시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헌재는 군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은 그 해상경계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반면 그 매립지는 그 주체와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다"며 "수면의 경계를 매립지의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성질 차이를 종합해 보면 신생 매립지는 이전 관활구역과는 연관성이 없고 행자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 지자체가 결정된다"며 "결정 전까지 관련 지자체는 어떠한 자치권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행자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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