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추심 피해자 가족·지인에도 무료 법률지원 검토

"유명인 사칭 '딥페이크' 금융투자사기에 강력 대응"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추진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금융당국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금융권의 자금공급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9조8000억원이었던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지난해 10조7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금융감독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상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단속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 8억8600만원에서 올해 12억5500만원으로 늘려 확보한 만큼 피해우려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이른바 '지인추심'이 불법추심유형 중 가장 큰 비중(60.1%)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딥페이크 등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