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한다…"투명성 제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지표 3개 추가 확대

'내고장알리미' 접속해 의정활동 비교 가능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주요 정보를 지방자지단체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지표를 3개 공개지표를 추가 확대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8일 밝혔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했으나, 의회 홈페이지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려웠다. 또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했다. 또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

이달부터는 ▲의정활동비(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추가했다.

우선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의회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방의회감사 일정,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을 게시한 전국 지방의회 홈페이지와 연계해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 등도 공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개지표 확대로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회 간 비교·분석도 쉬워져, 각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정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지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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