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상임위, 김영환 역점사업 추경 줄줄이 삭감

당산벙커 활성화·트리하우스·K-유학생 유치 등 칼질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의회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줄줄이 삭감하면서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처했다.

도의회는 지난 23~24일 4개 상임위원회별로 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넘겼다.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사업과 K-유학생 관련 사업, 당산 벙커 활성화 운영 사업비 등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의회가 응급 민생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위원회별 삭감액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5억5500만원, 행정문화위원회 3억5000만원, 산업경제위원회 2억9300만원 등이다.

건설소방위는 휴양림 숲속의 집 확대 조성(12억2800만원), 수목원 교육·체험시설 조성(7억1000만원), 덕동생태숲 보완사업(4억6700만원) 등 이른바 '트리하우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의 하나다. 앞서 조령산에 시범사업을 진행한 도는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었으나 안전 문제와 낮은 경제성 등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가칭)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난백서 제작(200만원), 궁평2지하차도 사고 희생자 추모비 건립비(1000만원) 등 1200만원도 모두 삭감됐다.

유가족 측과 공유나 협의되지 않은 관계로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재난 위기관리 국제컨퍼런스 지원비(2000만원)은 전액 삭감됐으며,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업비는 부분 삭감됐다.

김 지사의 또다른 역점사업인 당산벙커 활성화 운영 사업비도 3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도는 당선벙커를 문화예술 전시·공연 공간으로 즉시 활용하겠다며 해당 예산을 올렸으나, 도의회 행정문화위는 시설 안전성, 전시공간 제습, 화장실 미비·주차공간 협소, 시설 용도변경·임시사용허가 등 문제가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산업경제위는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관단 운영비(1억2300만원)와 승강기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2000만원),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충북 김치수출 세계화 지원사업의 경우 못난이 김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식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 역점 추진사업인 K-유학생 추진 관련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산업경제위는 K-유학생 추진 홍보물 제작(900만원→700만원), K-유학생 추진 국외업무여비(6700만원→5300만원), K-유학생 유치 홍보(3억5600만원→3억2100만원) 등의 예산을 부분 삭감했다.

도는 이번 추경에 317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상임위가 삭감한 추경은 오는 25~26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도는 예결위를 앞두고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도의원들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상임위 문턱을 넘기지 못한 김 지사의 핵심사업 예산들이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