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상원전 계획 진전 조짐…美 "남중국해 불안정 우려"

"역내 모든 국가에 잠재적 영향 미칠 것"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 없어"

[톈진=신화/뉴시스]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부유 해상 원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당국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4일에 촬영된 중국 보하이해의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보중 19-6 가스전 항공사진. 2024.3.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부유 해상 원자력 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당국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 복수의 미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남중국해 상에 부유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유 해상 원전은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주로 오지나 해상 석유 시추 시설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다. 특히 미 당국은 중국이 군사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 원전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 작년 5월 해상원전 보류했다가 다시 진행

중국은 10년 이상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오다 지난해 5월 안전과 타당성 등을 이유로 건립 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부유 원전 개발 계획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 미 당국자들의 입장이다.

실제 개발 계획이 이뤄지려면 수년이 더 걸릴 예정이지만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는 국면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최근 사임한 존 아퀼리노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중국이 의도한 해상 원전 사용은 남중국해와 관계된 모든 국가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국영 언론은 해상 부유 원전을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더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전혀 근거가 없으며 해당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떠다니는 핵 추진 플랫폼' 등 군사작전효과 노린 듯

한 국무부 고위 관리는 WP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중국이 부유 원전 배치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미국과 남중국해 지역의 안보에 반하는 목적으로 원전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에 부유 원전 설계를 시작해, 2016년엔 석유 탐사 및 해수 담수화 목적으로 원자로 20기를 배치할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의 각 섬과 암초를 '떠다니는 핵 추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등 군사 작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미 당국의 판단이다.

해상원전 안전관리 국제 표준과 규제방안도 부족

특히 해상 부유 원전 사용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국제 표준과 법적 규제 방안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미 당국은 더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WP는 이 문제와 관련한 소식통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는 관련 프로세스를 지연시켰다"며 "특히 중국은 안전 기준을 덜 엄격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의 입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있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필리핀 해안경비대 및 민간 선박이 잇달아 영유권 분쟁 수역에 진입해 중국 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지역 긴장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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