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에 "먹통정부라 불러야"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은폐에만 적극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과 서울시당·충남도당 대학생위원회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지난달 초 정부24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 정도면 먹통정부라고 불러야 맞을 듯하다"고 비판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류 발생 상황과 규모, 원인을 국민께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고 한다"며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은폐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니 반년 동안 행정전산망이 안정화될 리 만무하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정부는 없었다"고 쏘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요란하게 행정전산망 개선 TF까지 꾸렸지만 지방세입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 먹통에 이어 정부24 오류까지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행정 업무 오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라"며 "그전에는 어떤 수습책과 재발 방지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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