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여야 연금개혁 의견차 못 좁혀"…유럽 출장도 취소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결론 못 내

'포상휴가' 논란 끝에 국외 출장 취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활동 시한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계획해 '포상 휴가' 논란이 일었던 유럽 출장 일정도 결국 취소될 전망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회의와 20차례 민간 자문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여야 쟁점이 많이 압축됐다"며 "이를 가지고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연금제도를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최종 의견을 하나로 해서 오자는 약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미리 (여야 입장을) 확인한 결과 끝내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를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출장에서 최종적인 단일 안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출장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합의를 전제로 출장을 가려고 했던 건데, 합의가 잘 안되면 출장 가서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당초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연금제도가 정착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해 합숙 토론 등을 바탕으로 최종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보겠단 취지였지만, 21대 국회 회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다.

이날 여야 입장대로 21대 국회 회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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