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정부 검찰출신 공공기관 임원…29명 임명"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인사 29명 달해

"권력기관간 균형·견제 기능 훼손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가 29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의 관련 공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3개 공공기관 임원인 이사가 감사로 임명된 검사나 검찰공무원 출신 인사는 29명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전직 검사가 21명, 전직 검찰수사권이나 사무국장 등이 8명"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윤석열 정부까지 재직한 검찰 출신 인사 12명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에서 30개 공공기관에 재직한 검찰 출신 인사는 총 4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임기 만료 등으로 퇴직한 7명을 제외하면, 이달 10일 기준 34명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전직 검사는 25명, 전직 검찰공무원은 9명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검찰에서 퇴직한 뒤 해당 분야의 경력이 없음에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검찰에서 퇴직한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당해 12월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22대 총선 출마로 사임한 기관장이나 대통령실의 주요 직책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전 부산고검장),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검찰 몰입 인사'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사기획관과 공직기강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실 인사 추천·검증 라인이 여전히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무관한 '검찰 몰입 인사'는 정책 실패와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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