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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도 韓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검토…규제 도입 되나

등록 2024.05.14 1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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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규제 대상 피해 '천연 니코틴' 담배보다 가격 낮아

정부, 규제 염두에 두고 합성 니코틴 유해성 연구 발주

[대전=뉴시스]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다 적발된 천연 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다 적발된 천연 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를 검토하면서 관련 제품 가격도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성 니코틴은 담뱃잎과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천연 니코틴과 달리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그간 흡연자들 사이에선 대안품처럼 여겨졌지만, 규제가 적용될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제품가도 뛸 것이란 관측이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이달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합성 니코틴이란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니코틴을 말한다.

담뱃잎이나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과 달리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담배소비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성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구매가 편하고 가격대가 낮아 전부터 흡연자들 사이에선 '가성비' 담배로 알려지기도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현재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담배 시장의 1%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온라인 판매 중인 액상 전자담배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액상 전자담배 중 합성니코틴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92.2%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규제를 받을 경우 합성 니코틴 시장은 1년 동안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t 규모에서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고, 2023년 수입량만 200t에 달하는 등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던힐 등을 생산·유통하는 BAT로스만스는 자사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에 합성 니코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BAT로스만스가 생산하는 '뷰즈고 800'은 현재 천연 니코틴만 사용 중이지만, 합성 니코틴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BAT로스만스 측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출시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며 "다만 합성니코틴 담배는 현재 준비 단계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하고자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합성 니코틴 규제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BAT로스만스는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의 연구용역을 거쳐 합성 니코틴에 세금이 부과되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 전자담배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에 뿌리와 줄기로 만든 니코틴에 과세하기 시작하면서 액상 가격이 두 배 정도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당시엔 제조사들이 합성 니코틴으로 재료를 바꿨지만, 이번엔 재료를 바꿀 방법이 없으니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법률을 개정해 2021년부터 담배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를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전자담배 액상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합성 니코틴으로 원료를 변경했다.

A씨는 "가격 등의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꾸는 흡연자들이 많다"며 "합성 니코틴에 과세하고, 추후 일반 담배(연초) 가격까지 오르면 흡연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 담뱃값이 올랐을 때 흡연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대체품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마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2015년 세금 인상으로 담뱃값이 올랐을 때, 일부 흡연자들은 가격이 절반 수준인 '롤링 타바코(말아피우는 담배)'를 이용하기도 했다.

담배업계 관계자들 역시 일반 담배 가격이 오를 경우 일부 흡연자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선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니코틴 규제를 시작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그동안 과세가 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시작으로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담배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담배 업계 관계자 역시 "4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담배 가격 인상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당분간은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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