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익위 윤 '업추비' 종결 처리는 이중잣대…공수처 고발·특검 검토"

"EBS 등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동일 잣대로 조사한 것 맞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지호(왼쪽)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과 특별검사(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는 신고 이후 6개월가량 끌다가 종결 처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10㎞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업무추진비 사용의 본래 목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쪼개기 결재도 아니었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참석자로 추정되는 한동훈 3차장 검사(전 법무부 장관),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현 수원지검장), 2부 송경호 부장검사(현 중앙지검장), 3부 양석조 부장검사(대검 반부패부장), 4부 김창진 부장검사(현 중앙지검 1차장) 등 참석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했느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권익위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앞서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 등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조사해 검경에 넘겼다"며 "이들에게 적용한 동일한 잣대로 조사하고 처리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민정수석 임명 이후 일사천리로 발표된 종결처리의 '외압'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 공수처 고발과 함께 특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장 기간을 훌쩍 넘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관한 조사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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