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입법 드라이브에…여당, 대응책 마련 '노심초사'

황우여-추경호 대야 수성 전략에 관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왼쪽)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검찰개혁 등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하지만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로 꾸려진 국민의힘 지도부는 거야 횡포라는 비판만 할 뿐 어떻게 대응책을 세울 것이냐를 두고 안절부절하고 있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우선 거야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소속 의원실에 오는 23~28일 당 소속 의원의 해외 출장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재의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이 180명인 점을 감안하면 범여권(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1명)에서 17명이 이탈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가결 된다. 다만 무소속인 김진표 의장을 고려하면 범여권 찬성표가 18명을 넘어야 할 수도 있다.

본회의 불참자가 있다면 의결정족수가 낮아져 통과가 더 쉬워질 수 있다. 범여권에서 25명이 불출석하면 의결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 범야권 단독으로 표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18명을 넘지 않아 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의원 55명의 본회의 출석과 표심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재의결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탈표가 속출할 수도 있다. 김웅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도 재의결시 찬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제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막아내더라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금 수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에 불과해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유력 후보로 떠오른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고 천명하고 있는 만큼 국회 의사일정 변경과 안건 직권 상정 등에서 친정인 민주당 또는 자신을 지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저지해야 할 거야의 '입법·검찰개혁' 공세 수위와 빈도는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지층을 공유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간 대여 선명성 경쟁이 불을 붙을 경우 국민의힘이 저지해야 할 입법·검찰개혁 공세는 더 혹독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르면 7월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수성 전략' 외 대야 아젠다를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보수정체성 확립' 등 비대위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계는 비대위의 역할을 전당대회 관리를 위한 2개월짜리 임시 지도부로 제한하고 있다.

비대위원들이 대부분 친윤계로 짜여진 만큼 황 위원장이 독자적인 아젠다를 내세워 당무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시점과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 당권-대권 분리 규정 개정 등 계파와 당권 주자간 이해가 첨예한 쟁점 결정 과정에서 도전과 견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황 위원장의 역할은 대야 관계 보단 불협화음 해소 등 당무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장 '찐명(진짜 이재명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세를 버텨야 하는 처지다. 박 원내대표는 상견례부터 22대 국회 원 구성과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민생 회복지원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며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명만 끌어내면 쟁점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매번 표계산을 해야하는 처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동의도 이끌어내야 한다. 쓸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은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친윤'이자 국민의힘 주류인 대구경북(TK) 3선이라는 점에서 당내 이탈표를 최소화하고 대통령실과 이견을 조율하는데는 유리한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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