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中, 불공정거래 지속"…멕시코산 中전기차도 조치 예고

"멕시코 생산 中전기차, 별도 접근법 필요…지켜보라"

[워싱턴=AP/뉴시스]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4.05.15.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반도체 등 관세 대폭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멕시코를 경유해 들어오는 전기차에도 조치를 예고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14일(현지시각)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기업의 멕시코 내 공장 건설 및 이를 통한 미국 수출 추진과 관련,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이 문제에는 별도의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날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멕시코를 통해 수입하는 중국 전기차 문제 역시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우리 산업계와 노동계, 파트너와 대화하고 있다"라며 "계속 지켜보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향후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중국 전기차에 관해서도 추가 조치가 있으리라고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타이 대표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다"라며 "오늘 그는 그 약속을 다시금 지켰다"라고 관세 인상 조치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경쟁이 공정하기만 하다면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중국은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경제 관행을 통한 다른 규칙으로 경쟁해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이 대표는 "이런 불공정 관행에는 강제 기술 이전, 사이버 해킹, 절취, 비시장적 정책, 노동권 탄압 등이 포함된다"라며 "오늘 조치는 우리 공급망과 미국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중국을 능가하는 물건을 만들 역량을 재건하려는 일환"이라고 했다.

2018년 무역법 301조 부과 대상이 된 지식재산권(IP) 관행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한 조사도 언급했다. 그는 "조사 결과 중국은 계속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행하고 있다"라며 다시금 행정부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발전을 억압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고수하고 미국 노동자를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서 중국산 물품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301조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고율 관세 근거가 됐다.

이번 조치에 따른 관세 인상 대상 물품 규모는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240억 원)에 이른다. 관세는 2024년 전기차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주사기·바늘 등 의료품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의 경우 현행 25%에서 두 배 수준인 50%로, 전기차는 25%에서 100% 수준으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태양광 셀은 25%에서 50% 상당으로, 의료품은 0~7.5%에서 25~50% 수준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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