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수사 협조' 김성태 편파 구형…뒷거래 의혹 밝힐 것"

"수원지검 사건조작 의혹 규명해 위법행위 단죄할 것"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1월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00억원대 비상장회사 자금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징역 3년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 불을 제공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구형하고 진술조작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15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원지검은 전날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을 제공한 김 전 회장에게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5월14일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연어, 술 파티 진술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4월9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 109억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김 전 회장에게는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조작 범죄의혹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게는 그 4배의 형량인 15년을 구형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주적에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상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관련해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행한 각종 사건조작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