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시도' 대진연 구속영장 또 기각…法 "필요성 부족"

대진연, 1월 대통령실 검문소 넘어 진입 시도

당시 체포된 대진연 회원들 구속영장은 기각

넉달 만 대진연 간부 대상으로 영장 재신청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입구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24.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들이 구속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6일 오후 1시께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며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 가운데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당시 기각된 1명에 대해 4개월 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새 혐의점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 앞서 대진연 소속 회원 10여명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한 대학생은 "제가 배후로 지목돼 이렇게 법정에 출석하게 될 예정이라는 것이 황당해서 실감 나지 않는다"며 "검찰은 명확한 증거 없이 모두를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배후에서 주도한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전날(16일)에도 성명을 내고 경찰이 대진연 회원들을 상대로 무리한 표적 수사를 벌인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중 3명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투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며 "대학생들이 진행한 투쟁의 주동자와 배후 세력을 찾겠다고 대진연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지난 1월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던 중 초소를 침범하고 위병소 근무 병사(초병)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진연 전·현 회원 15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이들은 민간수사 기관과 별개로 1월 중순부터 군형법상 초소 침범 및 초병 폭행 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본부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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