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통일 대비 남북 법제통합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법제처는 20일 서울에서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법제 통합 연구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17 남북한 법제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정부 법제처장(가운데)과 법제연구위원회 위원들 모습. 2017.01.20. (사진=법제처 제공)  [email protected]

2017년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법제처는 20일 서울에서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법제 통합 연구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17 남북한 법제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 법제처 훈령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경제산업분야에서의 남북 법제 통합 이슈와 통일 이후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 분배 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다.

 위원회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격월 단위로 정례화 하기로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올해에도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합 연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심화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법제통합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남북 법제에 정통한 학계 법조계 등 7명의 국내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정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찬호·한명섭 변호사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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