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재협상 '성급한 예단' 경계…가능성은 열어두고 대비”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미국 백악관이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FTA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FTA 재검토 발언은 브리핑에서 브라질 기자와 질문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는 언급되지도 않았다"며 "새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미국에서 (한-미 FTA 재협상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섣불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한·미 FTA 재협상이 가능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라인이 아직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FTA가 미국 내 일자리와 투자를 늘렸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데 방점을 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 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것으로 미묘하게 태도 변화를 보였다.

 한·미 교역규모는 FTA가 발효되기 전인 지난 2011년 1007억 달러에서 2016년 1097억 달러로 5년 새 90억 달러 증가했다.

수출 품목 중 특혜관세 대상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한·미 FTA 수출활용률도 지난해 75.6%로 우리나라의 전체 FTA 수출활용률인 72.2%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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