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부산 소녀상 철거' 공문 발송 논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부산 동구청에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23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앙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후문 옆에 설치된 소녀상 위치가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관련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한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오래 기억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소녀상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며 "일반적으로 외교공관 앞에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 소녀상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28일의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측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할 때마다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이 주한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해 돌려보내지 않는 등 외교적 골이 깊어지자 외교부가 소녀상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여전히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녀상(철거)은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적절한 장소로 소녀상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것을 (공문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공문으로 이러한 입장을 전달한 배경에 대해 "어떤 압박이나, 강요를 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런 입장을 작년 말부터 표명해왔고,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관련 지자체에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부산 동구청에 공문을 보냈으나, 해당 지자체는 이에 난처함을 호소하며 현재까지 공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가 공문을 발송한 날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왜곡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을 고시한 날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모든 초중학생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게끔 하기 위한 절차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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