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불이야" 3개월간 5000번…112 허위·악성신고자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의경 특혜 보직 논란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계와 차장실을 압수수색 중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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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112 허위·악성신고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특별한 내용 없이 상습적으로 112종합상황실에 허위전화를 한 최모(55·여)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112에 전화를 걸어 접수직원들에게 욕설 등을 한 이모(31)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옆집이 시끄럽다", "불이야" 등의 내용으로 1월 2160건, 2월 2533건 등 일평균 80∼90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긴급신고 접수업무를 방해했다. 관계자로부터 형사처벌 경고 받았음에도 3월에만 300차례에 걸쳐 전화를 계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36분부터 2시43분까지 28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9명의 접수직원들에게 "위치추적해 잡아봐라. 못 찾으면 못 찾는다 말해라"는 등 경찰관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했다. 그는 검거되면서 경찰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경찰은 112 허위·악성신고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생활반칙으로 규정, 강력대응하고 있다. 통화대기를 발생시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대규모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허위신고는 물론 병적인 상습신고의 경우 다른 긴급신고의 접수를 방해한다. 

 실제로 1월과 2월 허위신고 처벌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33% 증가한 9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은 41건으로 지난해 20건에 비해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욕설·성희롱 등은 물론 상습적으로 112신고를 일삼는 악성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이력 등을 확인해 형사입건·즉결심판(구류처분) 등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소송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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