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마을변호사 확대·정착 위한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4년째가 됐다"며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낮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마을변호사 9명과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읍·면 마을에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를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황 대행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3년 6월 시행돼 4년째를 맞이했다. 전국 1413개의 모든 읍·면 지역에 1514명이 배치돼 활동 중이다.

 황 대행은 "국민 누구든지, 또 어떤 이유로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업 변호사의 지역 편중과 상담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법률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덧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들이 전국 모든 읍·면 지역을 담당해서 법적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다"며 "법무부와 행자부는 마을변호사 활동에 지자체, 특히 이장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읍·면·동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 협회로 관리가 이관된 후에도 마을변호사 수급·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달라"며 "특히 지속적인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확충에도 지방변호사 협회와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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