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 시 매몰비용 약 2조6000억원
속전 속결식 정책 추진, 지역 경제 타격 우려 고려한 듯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한 이유는 공사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탈원전 정책은 정책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최다 지지를 받은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를 강타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 일대가 지반이 불안정한 양산단층에 속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단층에 인접한 고리 일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미 고리 일대에는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가 운영되고 있다. 내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신고리 원전 3·4호기와 공사 중인 5·6호기까지 포함하면 한 지역에 원전 10기가 운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脫)원전 시대로 가겠다"며 탈 원전 정책을 재확인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의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실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작년 6월에 건설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건설 공사가 진행됐고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른 상태다. 지금까지 집행된 공사비만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 하고 공론화 기간동안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총 손실규모가 집행된 공사비 1조6000억원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약 2조6000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예정된 신규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할 경우 27.5GW(기가와트)의 전력 설비 용량도 줄어든다.

 이에 지난 1일 원자력·에너지전공 교수 230명은 성명을 통해 “소수 비전문가들의 속전속결식, 제왕적 조처”라며 “국가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2일에는 한수원 노동조합이 “일방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도를 철회하라”는 대의원대회 결의문을 내놨다. 지역에서도 공사 중단이 미칠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대로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 발전량이 20%를 차지할 경우에 발전 비용은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전비용이 20% 상승할 경우, 산업 연관분석 이용 시 물가는 1.16%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93%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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