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 하원, 7월초 北관광금지법 상정···상원도 법안 추진 중

【신시내티=AP/뉴시스】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렁큰 공항에 도착해 의료진에 의해 들려진채 자동차로 옮겨지고 있다. 웜비어는 약 1년전부터 혼수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8개월만인 13일 웜비어를 전격 석방했다. 2017.06.14

【서울=뉴시스】오애리· 이현미 기자 = 미국 하원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법안이 곧 상정될 전망이다.

 CNN은 28일(현지시간)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오는 7월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7월 초 외교위에 상정될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미 재무부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우리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현실은 많은 방문객들이 결국 북한의 협상카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상원에서도 별도의 북한 여행 금지 법안이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전했다.

 공화당 소속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 미국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에 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면서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하며 현재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적성국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기 위해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적국에 이로움을 주고 미국 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의 벤 카딘 상원의원도 미국인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미국인들을 지킬 수 없다며 여행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