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도 12월부터 '금연'…하반기 보건복지 달라지는 것

당구장 12월부터 금연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소아·청소년의 치과 예방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치아 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이 현재 30%에서 10%로 낮아진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된다.

 또 빠르면 9월부터 유산을 하거나, 조산·사산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등 임신·출산 진료비가 지원된다.

 지금은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신청 전에 아이를 낳거나, 신청 전 유산하는 경우 등은 지원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출산·유산 후 60일 이내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4개소 신설돼 현재 9개에서 13개로 늘어나고,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도 현 430병상에서 새로 25개 병상이 추가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치아 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도 현재 30%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금액 상한을 고시로 지정해 오는 9월21일부터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제증명수수료 과다책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새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삼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가 확충 지원된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작년 말 기준 2859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비율은 7.0%, 비용비율은 11.2%에 그치고 있다.

 또 우수한 민간·가정 시설 150곳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해 민간 중심의 보육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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