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17일 인사청문회···론스타 등 쟁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03. [email protected]

"론스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카카오뱅크, 시너지 창출 등을 고려해 출자"
"가계부채, '범정부적인 관리 체계' 통해 대응"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최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집중 거론하고 있는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등 5대 원칙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워 정책 검증 위주의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아파트, 토지, 예금 등 13억775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도덕적 흠결로 크게 지적될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또 본인과 장남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다만 최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SGI서울보증 대표, 수출입은행장 등 민관 기관장을 지내면서 정책 결정을 내렸던 사안은 집중 검증 대상이다.

특히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먹튀'를 방조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을 유보해 ISD 제소를 초래했다는 지적은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정무위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금융당국은 론스타와 관련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서울보증보험 대표 재직 시절 카카오뱅크에 대한 출자 결정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당시 서민층·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중금리 대출 공급, 주주사 제휴 보증 신상품 개발 등 카카오뱅크 및 주주사와 시너지 창출 등을 고려해 출자가 이뤄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가계부채, 은산분리, 기업 구조조정, 금융수수료 인하 등 최근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도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 ▲서민·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 활성화 지원 등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금융업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내 새로운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금융 공급 확대,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국의 금리인상기를 맞아 가계부채 문제는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8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구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질적 구조,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감안시 당장 시크템리스크로 이어질 간으성은 제한적이지만, 국내총생산(GDP)과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부채 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복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총부채상환비율(DSR)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세심한 배려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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