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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트로이카' 일단 출발···문무일, 보조 맞출까

등록 2017.07.25 1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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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7.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靑, 25일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임기 시작
민정수석·법무장관·검찰총장 '삼각편대' 구성 완료
새 정부 기조에 '뜨뜻미지근'한 문 총장이 향후 변수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청와대가 25일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 '3각 편대'(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 구성이 완료됐다.

 문 총장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5월10일) 이후 76일 만에 이뤄졌다. 조국(52) 민정수석은 같은 달 11일에, 박상기(65) 법무부장관은 이달 19일에 임명됐다.  
 
 이들은 새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놓고 손발을 맞출 예정이다. 진보적 법학자 출신의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검찰 내에서 높은 신망을 얻고 있는 문 총장이 한팀을 이룬 셈이다. 

 이들의 우선 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문재인정부가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이어서 법무부와 검찰이 추진할 1번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주도해야할 이들 '트로이카'가 일부 사안을 두곤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순항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 총장은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는 큰 틀의 관점에서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구체적 현안으로 들어가면 새 정부 기조와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외과수술식 처방보다 체질 개선에 무게를 두는 듯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 총장과 박 장관 차이는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나온 취임사에서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7.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가장 민감한 사안인 공수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강도높은 검찰개혁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반면 문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의 개혁이 아닌 검찰 내부 변화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식의 처방을 내놨다. 

 그는 25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 이제는 검찰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종결 후에도 기록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불필요하게 제기되는 의심과 불편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무회의가 열린 2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조국(오른쪽)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17.07.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무회의가 열린 2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조국(오른쪽)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문 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수처 도입에 대해 "국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가지 방안이 있어서 저희가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모호하게 말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돼 온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기록이 조금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인 새 정부 수사권 조정 기조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있었던 검·경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추진될검찰개혁에서 문 총장이 3각 편대의 한축을 담당할지,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저항세력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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