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정책, 넘어야 할 산 많다

【인천=뉴시스】유정복 인천시장이 2015년 6월27일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과 주변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합의한 지 지난달로 만 2년이 됐다.

2015년 6월28일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시 협의체는 인천시에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를 통한 지원, 매립면허권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 주변지역 개발 협력 등 선제적 조치 4건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대신 인천시는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매립 종료 기한을 없애고 수도권 쓰레기를 제3매립장 1공구(103만㎡)에 한시적으로 매립키로 합의했다.

내년 말 기존의 제2매립장이 꽉 차면 제3-1매립장으로 옮겨 매립하게 된다. 수치상 사용기한은 2024년이지만 소각·자원화 비중이 늘고 '직매립 제로화' 정책 등이 추진되면 갈수록 시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4자 합의문 추진···'초라한 성적표'

인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의 합의문 이행 관련 성적표는 초라하다.

 표면적으로 선제적 조치 4건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뿐이고 '매립면허권 양도'는 일부만 지켜졌다.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896억원이다. 그러나 가산금 징수는 인천시민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이 인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이마저도 시와 해당 자치구인 서구가 대립각을 세우는 불씨가 되고 있다.

시는 4자 합의에 따라 가산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편입시켰다.

이와 관련, 최근 서구의회는 시가 받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매립지가 있는 서구로 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는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용도가 명확해 일반재원으로 교부가 불가능한 만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는 민선6기 3주년 성과로 '수 조원에 달하는 매립지 면허·소유권 확보'를 강조했지만 시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인천=뉴시스】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시가 지난해 말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넘겨받은 매립지 면적은 제1매립장 일부와 제2매립장 전체다. 제3·4매립장과 기타 부지를 포함한 전체 1685만3684㎡ 가운데 3분의 1이 조금 넘는 규모이다.

경제적 가치는 1조원대로 추산되지만 매립지 특성상 30년 정도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장의 수익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1매립장은 2000년 매립이 끝났고 제2매립장도 내년이면 사용이 종료된다.

아직 매립이 시작되지 않아 예정 부지로 남은 제3·4매립장의 면허권은 초기 건설비용을 공동 투자한 환경부와 서울시에 있다.

제3-1매립장 사용이 끝나도록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인천시는 또다시 매립지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환경부 산하 SL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는 절차도 지지부진하다.

환경부는 합의대로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인천시가 제시해야 한다'며 주변에 소각장 신축 등을 요구했고 SL공사 노동조합과 주민, 환경단체 등은 매립지 관리, 적자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지방공기업이 되려면 특별법인 SL공사법이 폐지돼야 하는데 정부나 국회, 지역 정치권에서 이렇다할 추진 동력을 못 찾고 있다.

◇정부· 지방선거 '실마리 풀기 바로미터'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비 7억5000만원은 협의체 3개 시·도가 마련했다.

2025년 이후 15년간 사용할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용역에서는 대체매립지의 규모와 각종 비용, 경제·환경·사회 효과를 종합비교해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3곳 이상 제시하게 된다.

이번 용역에서 수도권매립지가 후보지 중 한 곳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역을 통해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나오더라도 해당 3개 시·도가 최종 확정을 위한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

【인천=뉴시스】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용역 기한은 내년 12월까지로 협의체를 구성한 민선 6기의 임기 이후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천시는 김은경 신임 장관이 취임한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시는 SL공사의 조속한 이관을 위해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SL공사의 적자 문제가 해소된 만큼 이관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매립지 부지 내 복합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환경부 소유 부지의 조기 이양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매립지 내 환경부 소유 부지 66만8000㎡에 복합 테마파크 유치를 추진 중이지만 소유권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원활한 투자유치가 이뤄지도록 환경부의 선(先) 소유권 이양을 요청하는 것이다.

협의체 합의문에도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경제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에 적극 협력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시는 대체매립지 후보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발표될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보지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약속이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김 장관과의 접견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7일 "수 조원에 이르는 토지 면허·소유권을 확보하고 800억원이 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받으면서 매립지 정책의 주도권을 찾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상호 연계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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