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北 무역 전면금지' 비현실적···美 경제도 타격"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성 요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퇴장하면서 기자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다. 2017.9.4.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등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포함돼 있어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미국의 이런 경고가 또 다시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다른 (대 북한 제재) 옵션들에 추가해서 북한과 거래를 하는 모든 나라와의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NBC뉴스는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의 이런 대처들이 “공허한 경고(hollow warnings)”에 그쳤을 뿐이며 오히려 북한의 행동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제복합성관측소(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 규모는 한해 30억 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세계 순위 수출 순위 119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하다. 북한의 주 수출 품목은 석탄과 철광석 등 원자재로 구성돼 있다. 북한의 수입 규모는 35억 달러 수준이다.

 MIT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인도와 러시아, 파키스탄, 태국 등이다. 그중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은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의 세관 통계인 컴트레이드(comtrade)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은 전체 북한의 무역 거래량 중 85%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일체 중단할 경우 미국 역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IT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4626억2000만 달러(약 523조 6800억원)를 수입하고 1156억 달러(약 130조8000억원)를 수출했다.

 과연 미국이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대 중국 무역 거래를 일시에 중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NBC뉴스는 미국이 중국 하나만을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러시아와 인도 등 대국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 북한 압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크나큰 위협을 제기하는 악당국가다. 북한은 중국에게 큰 당혹감을 안기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7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그들(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저 말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NBC뉴스와 MSNBC뉴스 등은 3일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대처들이 '공허한 경고'였을 뿐이며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의 존 닐손-라이트 선임연구원은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있다. 다분히 실패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애덤 마운트 미국 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일관성 있고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운트 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같은 중요한 문턱을 넘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이었다. 솔직하게 말해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헤이즐 스미스 런던대학의 동양아프리카대(SOAS) 교수는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혐오스럽다고 여겨지는 정권과의 매우 용감한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미스 교수는 이어 "제재는 그 자체로 정책이 될 수 없다"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달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량제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북한은 29일 오전 5시57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 우리 군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계열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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