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여파? 3野, 김명수 청문회 '온도차'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이근홍 기자 = 국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2일 야3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날선 검증에 나섰지만 다소 온도차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며 '코드인사'라 맹비난한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여파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천명한 만큼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과 경력 부족 등을 지적하며 맹공했다.

 전희경 의원은 "법원의 독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80년대 사고 방식, 국민을 억압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김 후보자가 소속됐던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법원장 회의에서 행정처 차장을 범죄자 다루듯 몰아붙였다며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서 현저히 일탈해 징계할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채익 의원은 "김 후보자는 변호사회에서도 기수가 제일 낮고 대법관도 지내지 않았고 행정처 경험도 전무하다"며 "그런데 사법부를 책임지고 3000여 법관의 대표성이 있겠는가"라고 김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관용차 논란 등을 지적하긴 했지만 한국당에 비해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보였다.

 손금주 의원은 "초임 법관할 때 뵀는데 이렇게 후보자로 나오고 저는 청문회를 하러 나오게 됐다"며 "오늘 모두발언에서 인사말한 것은 참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관용차 논란을 지적하며 "법관으로서 깔끔하게 과했다고 사과하면 될 문제"라며 "적어도 김명수는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이용주 의원도 "전 개인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어도 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김 후보자에게 경력 없는 사람으로서 장점으로 작용될 부분을 소개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바른정당의 유일한 청문위원인 주호영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의 역할을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현직 법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사표 내자마자 청와대 비서관으로 간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직행을 비판하는 한편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건 옳지 않다. 법원은 말이 갖는 무게를 갖고 잘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