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현종 "美의 일방적 한미FTA 폐기 가능성도 포함해 준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7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참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백운규 산업장관 "중국 사드 보복, WTO 제소 카드 유효"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정부는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일방적 폐기 가능성도 포함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등을 보면서 FTA 폐기 가능성도 충분히 간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첫 FTA 공동위 회의를 서울에서 열자고 하고 공동 효과분석도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며 "비판하는 쪽에서는 너무 세게 나가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미국 측의 기대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저서를 보면 한국은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무역흑자도 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지금 미 행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했다.

한미 FTA 폐기가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협상 과정에서 폐기를 논의하다 회의가 끝나기 한시간 전에 캐나다 및 멕시코 총리와 통화를 한 뒤에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한미FTA 폐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상·하원 의원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한미 FTA를 지지하면서 폐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안보와 경제 등을 이유로 한미FTA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했다.

이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사실상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산업부가 WTO 제소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제소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니 갑자기 벙어리가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제소는 분쟁 해결절차에 하나의 카드로 여전히 보고 있다"며 "다만 북핵 도발과 중국 당대회 앞둔 상황에서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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