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운드 관광 지원 혈세로 내국인 해외관광업체 지원"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열흘간의 황금 추석연휴를 앞둔 28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7.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는 업체들을 돕기 위해 혈세로 마련한 자금이 엉뜽하게도 내국인을 해외관광 내보내는 업체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초 추진한 사드 피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과 올 하반기에 추경예산 600억원을 투입해 시행한 한한령 피해 특별융자지원에서 아웃바운드(내국인의 국외여행) 업체들을 지원했다.

문체부는 올해 초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외국인 국내여행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을 시행해왔다.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한한령 피해 중소 관광업체를 지원하겠다며 600억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해 추가 특별융자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2017년 관광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현황' 및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600억 특별융자 지원현황'을 보면 국외여행업으로 등록된 법인 22곳에 19억4700만원이 배정되는 등 내국인의 외국여행을 전담하는 여행사들에 혜택이 돌아가 제도 취지를 반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별도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한국관광공사의 베니키아 호텔 체인도 지원 대상에 다수 포함돼 이중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매년 지원해 온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절반 가까운 예산이 강원도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지원이 줄어든 다른 지역 관광업체들은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정부가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의 연속일 뿐이다"며 "몇 년째 줄어든 지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의 암담한 현실을 소관 부처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