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 국감서 청년연금·이재명·비리인사 채용 '도마 위'

【수원=뉴시스】김동식 김도란 이준석 기자 =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도지사가 추진하는 청년연금과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갈등, 비리인사의 산하기관 채용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2017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 정) 의원은 "남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연금은 지나치게 소수를 선발하는 구조"라며 "대상 연령 청년이 최소 300만~4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1만명인 0.3％만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청년연금은 도가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 근로자 1만명을 선발해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선발되는 청년이 내는 월 10만~30만원만큼 별도로 지원, 10년간 최대 1억원의 자산 형성를 돕는 내용이다.

 표 의원은 이어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99.7％ 청년의 자괴감이나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청년 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공정성 시비가 이어질 경우 들어갈 행정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2017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경필 경기지사에 질의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표 의원은 또 "혜택만 받고 중소기업에서 이직하는 이른바 모럴 헤저드 현상이 생길 우려도 있다"면서 "1만명만 혜택을 받는 경기도 정책과 같은 연령대 청년이면 누구나 조금 더 보태 3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성남시 정책 가운데 도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철학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었다"며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정책에는 1억원 통장만 있는 게 아니다. 중소제조업 청년 근로자들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을 지원하는 청년마이스터 통장 등도 있다"고 답변했다.

 남 지사는 "이미 경기도는 3년 동안 1000만원을 만드는 청년 통장을 운영한 바 있다"며 "청년 연금은 청년 통장의 기간과 금액을 늘린 것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청년연금 정책에 대해 조건 없는 동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2017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남 지사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자기 돈으로 30만원씩 내는데 10년 일해서 1억원도 못모으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의원님이 대상자가 적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받아쳤다.

 남 지사가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이 잘 모르셔서'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표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남 지사에게 "질문 도중 남 지사를 비난한 게 단 한 줄도 없는데 의원이 모른다는 감정적인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은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팩트도 확인 안하고 공격한다고 했는데 참았다. 지사 발언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두둔했다.

 공방은 남 지사가 표 의원에게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남 지사의 청년 정책은 오후 추가질의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청년 연금의 수혜율이 정책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9％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이 일하는 경제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도 수혜율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의회와 협치를 통해 대상자를 늘리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 정책이 도입되면 더 좋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도가 지난해 청년 배당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 적법했는지 질의했다.

 남 지사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되듯이 시장이나 도지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재소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장 의원이 이 시장에게 할말이 있느냐고 묻자 "이 자리를 빌어 이재명 시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박근혜 정부의 법 위반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사이다 발언'이라는 말도 들으셨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법을 어기면 안된다"며 "내가 위법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시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은 오후 추가질의에서 도의 대법원 제소와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서울과 성남이 의미있는 많은 정책을 만들어냈는데, 정부는 이 지자체를 특별히 지적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정부 동의 없이 복지정책 만들면 교부금을 깎겠다는 시행령까지 만들어 제동을 걸었다"며 "이런 과정속에서 성남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니까 도가 제소를 한 건데, 정권이 바뀌었어도 도지사가 (소를)취하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도지사의 청년 정책이 의미가 있듯이 성남시장의 청년 정책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도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임의조항인데 의무조항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정권과 별개로 추진 과정이 법과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재정(비례) 의원은 감사원 감사로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경제단체연합(경경련)과 관련, 민 모 전 사무총장이 채용되는 과정에서의 남 지사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구속된 경경련 민 모 전 사무총장이 남 지사의 최측근 인사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오리지널 수원파, 팔달구 가신이라고도 불린 민씨를 일자리재단 상임감사로 채용하기도 했는데, 남 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2017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선서에 앞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남 지사는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했다"며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면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 정무적인 채용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남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다시 "경경련을 지원한 도의 정산도 너무 느슨했다. 도가 횡령 및 유용을 숨기는데 일조한 것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캐물었고, 남 지사는 "도 차원에서 덮으려고 했거나 묵인했다면 드러났을 것"이라며 "시스템을 정비해 다시는 이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 을) 의원은 범야권 통합과 재선에 대한 입장을 남 지사에게 캐물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 지지율 때문인지 여론조사를 보니 남 지사의 성적이 썩 좋지 않게 나온다"며 "혹시 도정을 잘못 운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남 지사는 "도민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평가 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남 지사는 이어 바른정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불과 1년 전 박근혜 정부였다. 앞으로 8~10개월 후를 어떻게 예견할 수 있겠느냐"면서 "지금의 정치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국민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재선에 대한 계획을 묻자 남 지사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남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적폐청산이 이뤄지면 통합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질문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새로운 노력과 움직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정치 관련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밖에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 을) 의원은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한 남 지사 입장을 물었고, 남 지사는 "국가직으로 가서 좋은 처우를 받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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