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쟁점은?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이 1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퇴근하기 앞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0.18. [email protected]

우리법연구회 출신…'코드 인사' 쟁점될 듯
'양심적 병역거부'등 주요 사건 입장 거론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열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갑론을박이 오갈 전망이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단 멤버인 점 등 다수의 표적지를 겨냥하고 있다. 논란이 한창인 헌재 소장 임기 문제 등을 끌어온 뒤 유 후보자의 발언을 채점하려는 시도들도 엿보인다.

 22일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자로 대법원으로 인사발령 나는 유 후보자는 광주고등법원장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하고 내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소장 후보자와 달리 국회 인준 없이도 임명될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넘어야 할 '벽'으로 평가된다.

 그가 현직인 만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인사청문회 준비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돕는다. 박한철 전 헌재 소장 퇴임 후 8개월 넘게 재판관 8인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 역시 그가 나머지 자리를 채울 수 있게 역할 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 등 판사들은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 유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여러 법관이 이를 지지하면서 2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진 바 있다.

 현재 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박정화 대법관 등을 거론하며 '코드 인사'라는 비난을 쏟은 바 있다. 유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역시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를 구성할 생각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유 후보자가 법복을 입고 내렸던 주요 판결, 작성했던 논문 등도 검증대상이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논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그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헌재와 결을 달리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등 헌재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입장 역시 쟁점으로 거론된다. 특히 유 후보자는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 1985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어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는 청와대가 내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한 뒤인 11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지난 1월31일부터 약 9개월간 이어진 헌재 재판관 8인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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