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다주택자 돈줄 죈다…신DTI·DSR에 추가대출 막힐듯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하루 앞두고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빚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고 밝히며 "내일(24일) 발표될 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하루 앞둔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신DTI 내년 1월·DSR 내년 하반기 시행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 복수 주담대의 경우 만기제한을 설정, 대출 기간을 늘려 DTI 규제 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한다. 즉 장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20~30대의 대출 가능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지만 적어도 소득산정과 관련해서는 젊은 사람에게 유리할지 몰라도, 연령 많은 사람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복수 주담대 차주 보호를 위해 신DTI를 도입 시점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하고, 기존 주담대의 경우 금액 또는 은행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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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2건의 주담대를 쓰는 경우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담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2년 내 처분하면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차등 적용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배제하고, 청년층에 대한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를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신 DTI를 전국에 적용시키려 했지만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향후 시행상황을 보면서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한 발 물러섰다. 

 아울러 기존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내년 하반기 도입도 다주택자의 돈줄을 압박할 전망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또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차주가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뒤 자율적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토록 했으며,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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