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자에 LH 임대주택 160세대 지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19. [email protected]

국토부-행안부, 포항지진 대책 합동브리핑
LH 임대주택 160세대, 보증금 없이 지원
임대료 50% 감면…무료 지원방안도 검토중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 160세대를 보증금 없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는 50% 감면할 계획이나, 무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재민 주거 지원을 위해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계획이며, 지진피해로 정말안전진단이 요구되는주택 거주자 분들을 위해 160세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손 차관은 "임대보증금은 없고, 임대료는 50% 감면할 것"이라며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공급 160세대는 지난 18일까지 청소 및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완료해 입주 준비를 마친 상황이고,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H 임대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으나,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간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부는 160세대 외 더 많은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공가를 즉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도 자격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마치고, 잔여 물량이 생기면 이재민에게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19. [email protected]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전세가격 지원한도를 현행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현행 금리의 50%까지 할인한다.

 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으나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와 안전점검팀을 연결하는 점검지원반도 운영한다. 포항시가 점검대상 건축물을 알려주면, 지원반은 바로 안전점검팀을 배정하고 안전점검팀은 점검결과를 포항시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포항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 차관은 "안전 점검이 끝나면 신속한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근 건설현장이나 국토관리사무소의 인력, 장비, 자재 등국토부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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