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EU 조세회피처 지정, 심각한 문제 아냐…국제기준서 문제 없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른 국제 규범이나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우리 조세주권 문제도 있고해서 어제 레터(설명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EU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잘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SOC 예산 축소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줄어었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SOC(사회간접자본)가 정부안에서 4조4000억원 구조조정한 것으로 보냈는데, 국회 조율에서 일부 증액됐지만 3조1000억원 이상 구조조정이 됐다"며 "보통 정부안에서 국회를 거치면 7000억원 정도 증액됐다. 예년에 비하면 거의 4조원 가까이 구조조정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부 SOC가 증액된 것들도 가능하면 우선률이 높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구조조정의 틀은 유지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과제는 질적 구조조정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여할을 위해 예산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원래는 해가 바뀌어서 해야하는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하게 되면 1월1일 이전에 다 배정을 해서 1월 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잘 통과시켜줬으니 예산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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