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권고안 발표 코앞...키코 공대위 "우선 진상조사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금융행정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혁신위는 지난 7월 24일 금융위 내에 설치된 조직혁신기획단(TF)의 외부자문단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금융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방안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금융권 업무관행의 개선방안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윤석헌 교수가 맡게 됐다. 2017.08.29. [email protected]
금융혁신위는 지난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오는 20일께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은 “보상은 둘째 치고, 진상조사를 하는 권고를 해달라는 게 핵심”이라며 금융혁신위의 재조사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토요일(9일) 밤 늦게 혁신위 회의가 끝났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인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장애물이며 쟁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혁신위는 지난 9일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들 간 의견차가 커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민감하기도 하고, 논의도 진행 중이고, 결론도 어떻게 날지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등 민간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과거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 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은행의 키코 설계·판매 타당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13명의 혁신위원 중 5명이 키코 재조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조 회장은 “나머지 8명은 대법원 판결을 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며 “2명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지난 2010년 10월28일 서울 씨티은행 본점에서 키코(KIKO)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외국계 은행과의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공대위는 지난 11월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키코 피해기업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을 집계한 가장 최신 자료는 2010년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다. 공대위는 파악 중인 226개 기업 가운데 22%인 51개 기업만이 피해 조사에 응답했고, 피해금액은 8765억 원대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에 대한 건의사항도 발표했다. 공대위는 ▲KIKO 피해기업에 대해 정부나 유관기관의 적절한 지원 ▲수출기업에 중요한 이행보증문제 해결 ▲정부·은행·기업 합리적 수준 분담으로 기업들 정상화 ▲창업·경영 실패자 재기 위한 법적 책임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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