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 극약 처방에…'가상화폐 규제반대' 靑청원 5만명 돌파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1.11. [email protected]

'금감원장 해임' 청원도 2만명 돌파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해임 청원은 2만명을 돌파했으며,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청원도 올라오는 상황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3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자는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시대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 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 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의 해임을 촉구한다는 청원도 2만4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자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이며 문재인 정부를 늘 지지해 왔다"며 "소위 말하는 문재인 핵심 지지층,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평범한 30대"라고 밝혔다.

그는 "최 원장은 비트코인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내기를 하자는 발언을 했다. 투기자본을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금감원의 장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해도 되는 건지"라며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건전한 파수꾼의 역할을 해도 모자라는 이때, 감독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국민을 상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지 내기하자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갑질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경우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발표 이후 해임 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밖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하고, 가상화폐를 규제할거면 주식도 폐지하라는 청원도 올라오고 있다. 이에 맞서 거래소의 조속한 폐지를 청원한다는 글도 일부 올라오는 등 가상화폐 관련 청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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