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화폐 답변 임박…규제반대 청원 19만명 돌파

【서울=뉴시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추천자가 15일 19만명을 넘어서면서 답변 기준 20만명에 다가섰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2018.01.15. [email protected]

  하루만에 청원 추천자 3만명 늘어…20만명 넘으면 답변 원칙
  文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생략…가상화폐 언급 안해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추천자가 15일 19만명을 넘어서면서 답변 기준 20만명에 다가섰다. 하루만에 청원 추천자가 3만명 이상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28일 등록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는 27일 마감된다. 청원 신청일 30일 이내 추천자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 이후 추천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12일 청원 추천자는 8만명대, 지난 13일 오전 10만명대를 넘어서 당일 오후에만 15만명대를 돌파했다. 지난 14일 오전에는 청원 추천자 16만명을 넘어섰으며 하루만인 이날 오후까지 3만명이 더 늘어 19만명대가 됐다.

 이 추세라면 청원기간 마감일인 오는 16일쯤 정부와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청원 추천자 20만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 측에서는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다.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청와대는 국민 추천자 20만명을 넘은 청원 4건에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지난해 12월 6일에는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와 '조두순 출소반대' 건의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답했다.

 청원 추천자 20만명을 넘어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은 총 세개다. 먼저 지난해 12월 17일 마감된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은 28만1985명의 추천을 받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합리적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은 두 건이 올라와 각각 21만1064명, 25만5554명의 추천을 받았다. 주제가 비슷해 청와대가 전안법을 주제로 한번에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해 두번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상 이뤄지는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이 가상통화 이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관측도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오늘은 먼저 말씀드릴 게 없다. 바로 (회의 주재를)하겠다"고 모두발언을 생략한 뒤 회의를 시작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상화폐와 관련해 언급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른 주제만 다루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할 것이란 판단 아래 이례적으로 모두발언 없이 회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리는 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현안과 사회 이슈에 대한 견해 및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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