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보고]통일부, 평화올림픽 통한 남북관계 개선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01.09. [email protected]

국민공감대 기반 '통일국민협약' 추진···대북정책 지속성 확보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 구축···2월 중 종합정책 발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체화···범정부 종합계획 수립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통일부는 올해 북한 참가 속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당면 과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외교부·국방부 등 유관부서와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평창올림픽 계기로 마련된 남북 대화 국면을 이어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 공감대 속에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고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범정부 차원의 탈북민 정책을 2월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통일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보고했다.

 ◇평창올림픽 성공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정책 본격 추진

 통일부는 우선 외교부·국방부·보훈처·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의 공통과제인 평창올림픽 성공개최와 관련해 북한의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남북회담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진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통일부의 구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국제사회를 통한 교류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인도적 분야에 대한 남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지원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했고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남북이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문화행사 개최와 관련해서는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 특별전을 추진하고, 남북 태권도시범단의 합동공연과 북한 예술단 축하공연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및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남북대화 정례화→北 비핵화 대화 견인···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평창올림픽에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 복원의 동력을 늘려가겠다는 게 통일부의 궁극적인 목표다.

 고위급 회담 정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평창올림픽 관련 실무회담과 군사당국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남북대화를 통해 조성된 국면을 살려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겠다는 게 통일부의 구상이다. 남북대화와 국제공조를 토대로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낼 구상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남북합의를 법제화 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교류협력 재개와 관련해선 산림·종교·체육·보건의료 등 대북제재 틀 내에서 다각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며,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인구 총조사 사업 추진 ▲북한 참가 국제학술행사 지원 등 국제사회를 통한 교류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과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 및 성묘, 서신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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