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건비 증가부담, 소상공인·中企에 전가해선 안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장하성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1.21. [email protected]

 "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감소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저임금 노동자 多, 지속성장 어려워"···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강조
 月 190만원 소득자 지원 제외 비판에···"수당 급여산입 배제안 검토"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인건비 증가 부담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청와대 설명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격차가 큰 현재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 식당과 주유소 종업원, 청소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으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꾸려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초의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67%가 올해 최저임금이 적정하거나 아직 낮다고 답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경영부담이 커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에 한국 경제가 빠져있다"고 진단한 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논리를 풀어나갔다.

 그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누적으로 약 64% 성장  했지만 가계소득은 경제성장의 삼분의 일에 불과한 21% 증가에 그쳤다"며 "더 심각한 것은 하위 20% 저소득계층의 실질가계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8%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한국 경제는 국민을 잘 살게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노동가 4명 중 1명이 한 달에 167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최상위권"이라며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도 OECD 국가 중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저임금노동자가 많고, 임금격차가 큰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국내 소비가 위축돼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장 실장의 설명이다.

 장 실장은 '가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는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도 분배개선과 격차완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2015년부터 모든 직종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실업률 하락과 임금격차 감소를 경험한 독일 사례를 제시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발표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장 실장은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76개 대책 중의 첫 번째 항목일 뿐"이라며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사장님들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카드수수료· 임대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난 7월에 이미 대폭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인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정책도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상가 임대료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월 급여 190만원 이상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벗어난다는 현장의 불만에 대해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부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청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한다"고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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