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 압박에 FTA 협상 연계 '막판 줄다리기'

【쿠야호가 헤이츠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받으려는 국가들은 나와 직접 협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2013년 2월 15일,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헤이츠에 있는 아르셀로 미탈 스틸 공장의 모습. 2018.03.15

한미 정상간 통화서 트럼프, 한국 FTA 대표단 융통성 보여달라 압박
철강 관세 압박 카드로 한미 FTA 협상 유리한 결과 이끌어내려

【서울·세종=뉴시스】장윤희 박상영 기자 =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산이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협상에 대해 논의 중인 만큼 예단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막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제외될 가능성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말했다. 이는 철강 관세 부과 여부만 논의하지 않고 다른 부분도 연계해 다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철강 관세 부과 제외 요구에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또 대미 수출품목 중 중국산 소재 사용비중은 2.4%에 불과하며 한국의 대(對)중국 철강 수입은 2017년 전년대비 21% 감소하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접근하겠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 외교, 경제 라인을 총 동원해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에게 철강관세에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잇달아 미 정부 관계자를 만나 관세 부과 제외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연계한 점도 철강 관세 부과 면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미국은 철강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한미 FTA 협상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한 수입쿼터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완화와 한국산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협상 직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두었다"며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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