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0명'…사실상 폐교 '은혜초교'
등록 2018.04.18 15:18:10
서울교육청, 3월 특별감사 학사운영 파행 운영진에 책임
집단전학~사실상 폐교 3달간 속수무책 교육당국도 책임론
학령인구 감소 제2의 은혜초 사태 날까 보완책 마련 착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의 폐교 인가 없이 무단폐교를 강행해 학사운영 파행을 야기하는 등 비위가 드러난 은혜초등학교 이사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14일부터 23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여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은혜초등학교는 교육청의 폐교인가 없이 불법으로 무단 폐교 추진을 강행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관계 교육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학사운영 파행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가 교육감 인가 없이 폐교 절차를 강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은혜초등학교 폐교 논란은 지난해 12월30일 본지 단독 보도(서울 은혜초교 '학생감소 폐교' 기습 통보…학부모 '혼란')로 처음 불거졌다.
은혜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서부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내고 같은날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특히 은혜초등학교는 1학년 신입생까지 모집했으며 방학 하루 전날 폐교 신청 사실을 기습적으로 벌여 학부모들의 큰 혼란을 야기했다.
은혜초등학교는 폐교 신청 이유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라고 밝혀 교육계의 본격적인 저출산 충격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관심을 모았다.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 행동에 나섰고, 서울시교육청도 폐교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하면서 은혜초등학교 폐교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지난 1월28일 은혜초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폐교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3월 개학을 앞두고 2018학년도 분기당 수업료로 397만원을 제시하면서 학교 정상화 조처는 요식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학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다급해진 학부모들은 하나둘씩 주변 타학교로 아이들을 전학시켰고, 지난달 6일 마지막 남은 40명도 모두 전학하기로 하면서 은혜초등학교 학생은 한명도 남지 않게 됐다.
사실상 '폐교 아닌 폐교'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학부모들은 "학생·학부모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학교의 이기적인 횡포에 따른 결정"이라며 "추후 학교와 재단의 무책임한 처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분노를 떠뜨린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의 기습 폐교 신청부터 집단 전학에 따른 사실상 폐교까지 약 3달 동안 속수무책이어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이 사립학교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이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보고 무단 폐교 강행과 학사 파행 운영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지난달 특별감사를 진행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은혜초등학교 같은 사례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2018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7만7252명으로 지난해(7만8867명) 보다 2.05%(1615명) 줄었다. 2014년 8만6184명, 2015년 8만116명, 2016년 7만6423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서울지역에서도 학생 감소세가 가팔라 향후 은혜초 같은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폐교 강행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교 관련 처리 지침을 정비하는 등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