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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산재사망기업 삼성重…하청 노동자들 가장 취약"

등록 2018.04.25 1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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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구조적 원인 제공 국토부·우정본부 특별상

노조·시민사회단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주최로 열린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한국노총 문현군(가운데)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단은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한다"고 밝혔다. 2018.04.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주최로 열린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한국노총 문현군(가운데)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단은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2018.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중공업을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캠페인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삼성중공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가장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 추구에 있다"며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고, 하청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은 "당시 사고로 115명이 트라우마 관련 유소견자였지만 산재신청 후 승인된 사람은 5-6명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사고책임을 지지 않고 방치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김 사무장은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작업중단으로 인한 휴업수당 보전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청구조 해소를 요구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등을 담은 법안이다.

 특별상에는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가 공동 선정됐다. 특별상은 반복되는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 혹은 정부기관에게 수여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상을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캠페인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이현미 장관이 타워크레인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도 타워크레인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한 해 공식적으로만 3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더 이상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2006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산재 사망자수에 따라 순위를 발표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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