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22일 정책토론회…보유세 개편안 첫 윤곽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 논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토론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개편 등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이달 말까지 정부에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초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위원이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사회 아래 토론이 열린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례신문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개편과 관련, "(재정개혁특위의)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국민 시장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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