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사법부' 의혹 특수1부 배당…본격 수사

前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 관여·파급력 고려

윤석열 지검장 및 차장검사, 주말 간 논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10여건을 2차장 산하인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우선 배당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형사수사부가 현재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은 수사부 재배당 여부를 두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부 배당, 특별수사팀 형식의 별도 팀 구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논의 결과 사안의 중요성 및 부서 간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키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고, 수사에 미칠 파급력이 큰 사건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접수한 고발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간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아울러 3차례에 걸친 법원 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검토를 진행해 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14. [email protected]

이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로서는 사실상 공을 넘겨받은 셈이다.

 검찰은 먼저 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문건을 넘겨받아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소·고발인 조사와 함께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무르익으면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초유의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