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중고교 역사 학습요소 줄어…집필 오류 보완"

교육과정심의위원 명단 공개 검토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는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 적용되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고교 역사과 수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이번 행정예고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지난달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와 비교해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다.

 다만 평가원의 집필기준 시안에 비해 교과서 제작시 꼭 반영해야 하는 '학습요소' 분량이 줄었고 일부 학습요소는 최근 학설을 반영해 수정됐다.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이라는 표현은 '서부유럽과 이슬람세력의 충돌'로 바뀌었다. "십자군은 유럽과 기독교 중심의 사고를 반영한 것"이라는 최근 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은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교육과정중 학습요소를 줄이는 등 대강화할 경우, 출판사별 교과서에 따라 내용 편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 및 적용 추진은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과정의 대강화는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등은 교과서 검정단계에서 검토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규정한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 등의 큰 틀을 유지했다. 중고교 한국사 학습 연계성 및 세계사 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내용체계를 구성했다. 중학교 역사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 영역을 먼저 학습한후 한국사 영역을 학습하도록 구성했다.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은 전근대사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했다.

 -중학교 ‘역사’에서 세계사와 한국사를 분리한 이유는.

 "학계 및 현장의 세계사 교육 강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공청회, 지역별 설명회, 현장 적합성 검토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은 한국사와 세계사를 단원내 통합 구성해 세계사 내용을 단원마다 분산시켜 학생들이 역사 사건의 전후 관계와 지역별 시대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고등학교 한국사를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한 이유는.

 "기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서술에서 큰 차이없이 정치사를 반복 서술해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중고교 한국사 학습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중고교의 한국사 교육의 차별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은 전근대사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했다. 고등학교 한국사를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은 평가원의 최종보고서(시안)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나.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은 역사학계의 중론과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자문을 통해 수립했다. 교육과정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원 시안을 유지했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학습요소를 빼는 등 중학교 역사의 학습요소를 일부 수정·보완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집필기준의 내용과 형식을 적정화하고 포괄적으로 기술했다."

 -현재 2015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서술한 이유는.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대부분 ‘민주주의’로 서술했고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로 서술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한다. 앞서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역사학계의 중론과 달리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해 학계와 교육계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주의’를 사용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

 "헌법 전문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달리 독일기본법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은 독립교과가 아닌 ‘범교과 학습’주제 중 하나로 타 교과와 통합학습을 통해 지도한다. 학교교육과정 등 교육과정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대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고등학교 한국사 내용이 근현대사 중심으로 기술돼 있어 고대사 교육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고대사 약화로 인해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중고교 교육과정을 함께 본다면 중학교 한국사 영역이 전근대사 중심으로 돼 있으므로 특정 시대 교육 약화라고 보긴 어렵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이라는 학습 요소가 포함돼 있으므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에 대한 서술이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회는 어떻게 구성했나,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할 것인가. 교육과정 심의 과정중 교육부의 개입이 있었나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위원은 역사학 및 역사교육계에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성했다. 교육과정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심의위원 명단은 교육과정 개정 후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심의회 위원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는 심의회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결과로 교육부는 수정·보완을 요구한 바 없다."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은 역사학계의 중론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중론을 어떻게 모았나.

 "2017년 중순부터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역사학계, 학교현장(현장교원, 수석교사, 시·도전문직,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0여개 역사학·역사교육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역사과 교육과정 집필기준 시안을 개발했다. 이후 공청회, 지역별 설명회,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통해 역사학계와 교육청, 현장교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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