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경 수사권 조정 원점 재검토, 국민 뜻과 배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8.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벌써부터 국회 논의를 가로 막는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들리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전달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하겠다"며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서 사개특위 연장을 비롯해 개혁입법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1954년 검찰에 독점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64년 만에 검경이 역사적인 상호합의를 이뤄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한 방안"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위해 사개특위를 지난 1월 출범시켰지만 사법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국회와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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