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자료 '샅바 싸움' 한달…쌓이는 '강제 수사' 명분

대법원 "일부 자료 못 준다" 입장 고수

포렌식 작업에만 2~3개월 소요 예상

검찰 추가 의혹 확인…강제 수사 명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구한 지 한 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의혹이 지속해서 불거지는 상황에서 행정처의 수사 협조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검찰이 언제 강제 수사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달 19일 자료 제출을 요구, 한 달여간 행정처의 협조에 기대 자료 일부를 임의 제출 받고 있다.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지만 행정처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행정처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처장 결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선별 제출하고 있다. 지난 9일 시작된 행정처 판사 하드디스크 복구 작업은 행정처 관계자 참관하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작업은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자의적인 자료 선별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검찰은 강제 수사보다는 행정처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유례없는 사법부 수사를 벌이면서 공격 전략을 짜는 데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수사대상이 법률전문가들이라 각자 보장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를 비롯해 대한변협·민변 관계자, 각종 소송대리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긴급 조치·강제 징용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 다수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불거진 부장판사 스폰서 의혹도 이번 수사와 연관 지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업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부산고법 소속이었던 문모 전 부장판사가 지역사업가로부터 수차례 골프 회동 및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의혹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당시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과 맞물려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류한 정황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 등이 지난 2015년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복구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한 추가 문건 역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키워드 검색으로 문건 모두를 살폈다는 특별조사단 조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이 왜곡된 설문조사 진행을 검토한 문건도 확인된 상태다.

 이처럼 의혹이 지속해서 추가되는 상황과 행정처의 '비협조'가 동시에 강조되면서 강제 수사 명분이 쌓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재판 정보를 빼낸 정황이 보이고, 이런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까지 됐으면 명백히 범법행위"라며 "이번 수사로 직권남용 범죄의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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